[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서 한미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일 해외 재난대응 협력 회의가 지난 7월 1차 회의에 이어 9월 3일 도쿄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는 한미일 3국의 외교, 국방, 재난대응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해외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정보공유를 포함한 3국간 재난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3국은 앞으로도 효과적인 해외 재난대응을 위한 협력 논의를 긴밀히 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안양시가 핀란드 탐페레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혁신 사례를 발표하며 글로벌 스마트도시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안양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유엔(UN)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UN-ITU)의 공식 초청을 받아 9~10일(현지시각) 핀란드 탐페레 탐페레홀에서 열린 ‘인공지능 및 시티버스 포럼(Forum on AI and Citiverse)’에 참석해 안양시의 스마트도시 정책과 인공지능(AI) 활용 사례를 성황리에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제전기통신연합(UN-ITU),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핀란드 탐페레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 도시·정부·산업계·학계·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모여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동향과 국제표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국제전기통신연합(UN-ITU)은 1865년에 창설되어 유엔(UN) 산하 전문기구 중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국제기구로, 권위 있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대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글로벌 스마트도시로서 안양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포럼 첫날인 9일 특별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오른 최대호 시장은 ‘차세대 인공지능(AI) 도시를 선도하다: 대한민국 도시혁신의 현장’을 주제로 안양시의 수준 높은 스마트도시 운영 노하우를 소개했다. 특히 시민 생활과 직결된 방범, 교통, 재난 데이터를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통합하고,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와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을 접목해 도시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사례를 강조해 큰 주목을 받았다. 현재 안양시는 ▲지능형 방범시스템 ▲실종자 수색시스템 ▲안전귀가 서비스 ▲고령자 안심서비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자율주행버스 등 다양한 첨단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혁신 모델은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 잡아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베트남 등 월평균 25개국의 해외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들이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찾고 있으며, 현재까지 센터를 방문한 인원만 국내 1,784개 기관 3만2,260명, 해외 146개국 1,059개 도시 8,092명 등 총 4만 352명에 달한다. 이날 포럼에는 안나카이사 이코넨 핀란드 지방자치 장관, 일마리 누르미넨 탐페레 시장, 롤란드 판 데르 헤이던 네덜란드 로테르담시 최고시티버스 책임자, 세이조 오노에 국제전기통신연합(UN-ITU) 국장 등 세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연사로 나섰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포럼 기간 중 탐페레시 및 국제전기통신연합(UN-ITU) 주요 관계자들과 교류를 갖고 스마트도시 표준화 및 인공지능(AI) 기반 도시 관제 시스템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양시의 스마트도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세계 도시들과 인공지능(AI) 기반 지속가능 도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 지능형 영상분석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국제기구 및 해외 도시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서의 안양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갈 계획이다.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10개 주요 국비 건의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총 2,446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추 지사의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 국비확보 행보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 주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증액과 반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자마자 “큰일 났다”고 인사를 건넨 후 바로 2027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 10건에 대해 목록을 펼쳐놓고 조목조목 지원 필요성을 설득했다. 추 지사는 첫 번째로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문제를 거론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필요성을 강조한 사업으로 경기도가 시범지역처럼 됐다. 170명을 일단 연말까지 뽑아서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인건비 대책이 없다”면서 “노동감독이 국가위임사무다.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를 인건비로 이용하자고는 하지만 불안정하다. 국비 205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감독관 인건비의 경우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 도는 인건비 205억 원 전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체납징수활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두 번째로 요청했다. 추 지사는 “직원들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다. 일단 국비 50%를 지원해달라”면서 “단순히 체납 징수만 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 실태조사 병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정부 일을 수행한다. 국비 50% 지원의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경기북부 숙원인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 사업을 언급하며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시멘트 타설) 비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약속된 공기 내 개통을 위해 178억 원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 지사는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문제를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꼽았다. 추 지사는 “과거 재정 운영 과정에서 4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기금이 전액 소진되고 지방채를 연속 발행하는 등 도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전국체전은 지자체가 돌아가며 의무 개최하는 행사인데도 운영비만 500억 원이 든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70%(350억 원) 수준까지 국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아예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09억 원에 더해 272억 원의 지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평택·김포·이천 등 침수 취약지 6곳 추가 정비를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 원 증액) ▲대광위 기준 단가 고정으로 누적 손실액이 심각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 원 증액) ▲정부 지원 단가 동결로 도 부담이 가중되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 원 신규 반영) ▲수요가 15배 급증했으나 인건비가 반년치만 편성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51억 원 증액)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97억 원 증액) ▲전국 보전부담금의 40%를 내면서도 지원 환원율은 28%에 불과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41억 원 증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들어 설득을 이어갔다. 이날 추 지사가 건의한 10개 사업 가운데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48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637억 원) 등 3개 항목 890억 원은 2027년 정부예산안 미반영 항목이다. 나머지 7개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총 3,880억 원이 반영돼 있으며 경기도의 증액 요청액은 1,556억 원이다. 추 지사는 국비 사업 건의 외에도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설명하며 근본적 원인으로 경기도 세원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전국 인력의 20% 이상이 집중된 경기도에 인건비(연 1조 1천억 원)와 사업비 부담이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점, 서울과 달리 법인지방소득세 세원이 취약해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만 의존해야 하는 취약점을 설명하며 세원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다”면서 “(경기도 건의는) 기획예산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고 한 번 더 만나서 논의하자”고 답했다. 이날 두 사람은 수도권 인구 변화와 세원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과 연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 행보와 별도로 앞서 지난 7월 국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 대상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과천시는 10일 과천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이전계획은 과천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정부 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향후 활용 방안과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과천시는 해당 연구용역의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휴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되면서 과천시민들의 우려가 이어져 온 곳이다.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활용 방향이 과천의 도시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용역 과정에서 과천시와 시민이 공식적인 논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천시는 이날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과천 곳곳에서 추진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과천시와 시민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과천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과천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천시는 앞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면담을 요청하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천 시민, 과천시의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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