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 경기도의원,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 상위법 위반 소지 커... “임용 요건 축소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

- 6개 중 1개 요건을 ‘2개 충족’으로 변경... 지원 자격 축소로 평등권 침해 우려
- 김광민 의원 “시행령 해석으로 상위법을 넘어... 법적 근거 없는 요건 신설은 재량권 남용”

2025.11.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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