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주국방’을 핵심으로 한 K-방산 육성 전략을 제시하며,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방산 4대 강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산업 발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지켜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불법 행위와 권한 남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국가의 기본 의무 중 하나가 공동체 질서 유지인데, 이를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이라며 “이는 주권자의 의사에 도전하는 민주주의 훼손 행위로,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방산 4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논의됐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T.O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년 10월 4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였으며, 11%는 어느 쪽도 아니라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75%, 74%가 긍정 평가를 내리며 지지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18~29세 청년층에서는 긍정 평가(34%)보다 부정 평가(46%)가 높았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긍정 응답은 각각 50%, 49%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80%가 긍정 평가를 보였으며, 대전·세종·충청(61%), 인천·경기(59%)에서도 절반을 넘었다. 서울은 55%로 전국 평균에 근접한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부정 평가가 48%로 긍정 평가(33%)를 상회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3%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국민의힘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중 외교, 안보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부동산 규제 중독으로 국민이 주거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해양 침탈에도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책의 성패는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과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었는데, 정작 정권 핵심 인사들은 초고가 아파트와 갭투자로 부를 축적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나는 되고 국민은 안 되는’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온 경제부총리와 여당의 엇박자가 국민 고통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을 투기수요로만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과도한 규제, 세금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과 서민의 삶이 짓눌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대응하기 위해 발족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맡아 제1차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번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아 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반복됐다”며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사회주의식 규제 실험으로 중산층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시장과 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정부는 더 강한 규제를 지시하며 서민의 숨통을 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가며, 결국은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옥죄는 길로 갈 것”이라며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이 의정 갈등과 사업 기반 붕괴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참여한 전공의 89명 중 78명(약 88%)이 연구를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공의가 기초의학, 자연과학, 공학 등 박사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해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고 2,000만 원, 기관부담금 1,0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간 참여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이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했고,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대다수가 연구를 중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일제 박사과정을 지원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역시 성과가 저조하다. 지금까지 총 77명의 박사과정 수료자를 배출했지만, 이 중 순수 연구 전담 인력은 34명(44%)에 그쳤다. 임상·연구 병행 인력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K-방산의 경쟁력 제고와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건의를 즉각 반영하고, 방산기술의 민간·공공 활용 가능성을 직접 지시하는 등 특유의 ‘즉결 행정’ 스타일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전시장을 순회하며 주요 방산기업의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각 업체의 국산화율, 가격 경쟁력, 해외 시장 진출 상황 등을 세세히 질문하며 “국내 기술의 자립 없이는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가 “해외 구매처에서 ‘자국 내 사용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다”며 군의 중소기업 제품 도입 확대를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의견이 현장의 본질”이라며 즉석에서 토론회 발언으로 인용했다. 대통령이 현장 건의를 곧바로 정책 검토 지시로 연결한 것이다. AI 감시정찰장비를 시찰하던 중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부처 고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제2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1차 회의 이후 일주일 만으로, 현지 대응상황과 향후 조치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회의에서 외교부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지난주 캄보디아를 방문해 총리 등 고위급 인사 면담, 스캠범죄단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 협조로 범죄 혐의자 64명이 송환된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또한 한-캄보디아 경찰 협력을 위한 합동 TF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전 재외공관을 통한 위험요인 전수조사, 각국과의 공조체계 구축, 여행금지구역 내 교민 피해 최소화 대책,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감금 피해자 임시숙소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추진 중이라고 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서울 추방령’이라 규정하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법적 고발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주거 안정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는 발언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을 정조준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출을 틀어막고 ‘돈 모아 집 사라’는 식의 발언은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이 차관은 56억 원대 자산가로,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고위 인사들 대부분이 수십억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국민에게는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하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부동산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일각에서 ‘서울 추방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 없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저녁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관계와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통화는 한국과 이집트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이루어져, 양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함께 축하하며, 지난 30년간 경제·인프라·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심화되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는 아프리카, 유럽, 중동을 잇는 경제의 중심지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이 이집트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자국 내 사업을 더욱 확대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민간 협력을 촉진하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자”고 화답했다. 문화 교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양 정상은 최근 이집트 내에서 K
김민석 국무총리(이태원참사 추모위원회 위원장)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이태원참사 추모위원회를 주재하고, 3주기 추모행사 준비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린 여수 · 순천 10 · 19사건 제77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하고 있다. 추모위원회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68조에 근거해 구성된 공식 기구로, 정부위원 3명(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과 민간위원 6명(권은비, 김덕진, 김종훈, 설문원, 조문영, 황필규)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추모사업과 재단 선정 등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3주기는 단순한 추모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기억과 약속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애도의 마음이 치유로 이어지고, 기억이 안전과 신뢰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가 추모행사의 성공적 준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적 다짐으로 이어지길 바란
더불어민주당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김 부속실장이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기기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악의적인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부속실장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기기 교체 또한 지극히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며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는 휴대전화 교체 사실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장기 수사의 특수성을 교묘히 이용해, 일상적 행위를 증거인멸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경찰의 공적을 치하하고, 향후 경찰 조직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경찰,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민생 경찰, 국민 편에 서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그는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첨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공조와 관계기관 협업,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제폭력, 스토킹, 마약 등 민생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사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