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국민의힘, 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 19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다. 김주석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안전 확보 의무와 중대재해 발생 시의 처벌 규정만을 담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양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중대재해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 정책자문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운영, 컨설팅 및 교육‧홍보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회기 운영과 각종 의정 행사, 현안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힘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말연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및 ‘용인시의회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조에 따른 포상휴가로, 한 해 동안 의회 주요 현안과 의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며, 1인당 특별휴가 1일이 부여된다. 휴가는 1월 비회기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의회는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피로 해소와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연말연시 휴가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팀별 최소 근무 인원을 유지하고, 휴가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유진선 의장은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운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되는 식품정책 전문 자문기구로 정책 연구, 현장 자문, 교육·홍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적용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무 중심의 정책 지원이 특징이다. 지원단은 올해 ▲온도센서 스티커 안전 한계 기준 설정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프로그램 매뉴얼화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실태 조사 등 총 3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온도센서 스티커는 식재료에 부착하면 신선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 현장에 적용돼 조리 종사자의 위생관리 인식 개선과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됐다. 식품안전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1,177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하반기 교육을 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품질관리자와 관련 전공 대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신규 품질관리자 양성 교육’을 2회에 걸쳐 운영하며 현장품질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높였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139개를 대상으로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의장 추천으로 이뤄졌다. 곽미숙 의원은 그동안 여성·가족·교육·평생학습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현장과 괴리된 행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며,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곽미숙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정담회, 현장 간담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조례 개정과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고령사회 대응, 다문화 정책, 돌봄과 교육 현안 등 지역과 도정의 구조적 과제를 다루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실천해 왔다는 점도 이번 수상에 반영됐다. 이번 「우수 의정대상」은 시·도의회 의원 정수 대비 약 20% 이내의 의원에게만 수여되는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며, “불통과 정쟁, 도덕적 해이로 의회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민생 중심 의회를 외쳤지만 도민께 돌려드린 것은 정쟁의 피로와 실망이었다”며, 임기 막바지에 이른 제11대 의회가 스스로의 민낯을 직시하고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도지사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언급하며, “피감기관은 법과 조례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회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원칙을 세우고 중재해야 할 중심축의 부재가 도민의 신뢰를 더욱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곽미숙 의원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라는 자부심은 사라지고, 도민 앞에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오산시의회는 30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과 이영재 대의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오산지구협의회 김희자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복 의장은 “적십자는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향해 온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라며 “이번 특별회비는 오산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모아 이웃의 곁을 지키겠다는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산시의회도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온기가 제대로 닿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감사의 뜻과 함께 오산시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전했다. 이 회장은 “오산시는 2025년 적십자 회비 모금에서 8억 9천 8백여만 원을 모금하며 목표 대비 114%를 달성했다. 이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신뢰가 만들어 낸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오산에서는 재난취약계층, 긴급지원, 결연지원, 맞춤형 지원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준배 의원은 29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운중동 버스 공영차고지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분당구 운중동 31번지 일원(한국학중앙연구원 앞)에 추진 중인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시 대중교통과 관계 공무원과 담당자, 운중동 버스 차고지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지역 주민,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과 쟁점 사항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입지 선정의 문제점 ▲주거환경 및 생활권 침해 우려 ▲교통 혼잡과 소음·환경 문제 ▲주민설명 과정이 배제된 채 추진된 사업의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대안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배 의원은 “버스 공영차고지는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이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 편의 중심의 일방적 추진이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광주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녩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지난해에 이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도내 최고 등급이다.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는 광역의회,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와 경제·사회단체와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평가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와 반부패 노력도 그리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종합 반영해 산출된다. 특히 올해 광주시의회의‘청렴 노력도’는 100점으로, 만점의 점수이다. 이는 다른 기초시의회의 평균인 87.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이로써 광주시의회는 종합청렴 노력도에서 2년 연속 1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고자 청렴·부패 방지 교육 실시, 윤리강령 강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광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과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로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의 추천’이라는 행태를 띠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사실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 또한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정책적·상징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행사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말산업 문화 조성과 안보의식 함양을 골자로 한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라며, “올해는 경기도와 연천군, 주한미 해병대가 함께 참여해 국제적 의미를 갖춘 상징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연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윤 의원은 행사의 정례 개최와 동상 건립 등 그간 공유돼 온 방향성을 언급하며, 이미 형성된 사회적·정책적 공감대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정의 신뢰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과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29일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도입된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 구성원의 인식과 현장 실태를 반영해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정책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이근영 연구책임자는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초기 대응과 예방·회복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김진명 의원은 “증거 중심의 잣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 공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소공인 기술 수요-공급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가 12월 29일,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센터(동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소공인의 기술이 실제 거래와 시장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원 중심 정책에서 연결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지자체, 민간, 학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소공인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경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약 31.6%, 종사자의 34.9%가 집중된 제조업의 핵심 지역”이라며, “기술 정보 나열에 그치는 플랫폼이 아니라 실제 발주·계약으로 이어지는 ‘연결형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창호 전용기 국회의원실 사무국장도 “소공인 정책의 한계는 지원 부족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