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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은혜 국회의원, 김동연 지사 취임후 중국인 토지 매입 1조 7500억원까지 늘어
김은혜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현재까지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 면적이 2022년 5800필지(8800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4년 8000필지(1조 75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먹튀논란’과 관련해 자국민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이 거주지와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매입할 수 있고, 심지어 증빙서류 제출의무조차 없어 ‘무늬만 허가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 주간 경기도 내 중국인 부동산 매수량은 규제 전보다 오히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차오홍슈’內 한국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은 한국의 부동산 임장 관련 정보는 물론 시장 전망, 심지어 부동산 규제 회피 꼼수 등까지 전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 2022년, 2023년, 2024년
- 김혜숙 기자
- 2025-10-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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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언주 의원 “석유공사, 도덕적 해이 극치 성과급 환수‧책임자 문책해야”
한국석유공사가 7조7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회수율 0.7%에 불과한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과,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 시추’ 등 연이은 부실 사업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부실투자에 7조7천억 원을 쏟고도 회수율은 0.7%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대왕고래 시추 실패까지 겹쳐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감독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공사 경영진 누구도 실패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관련 직원들은 성과급을 챙겼다”며 “성과급 전액 환수와 관련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7.7조 투자하고 회수율 0.7%…‘하베스트 사태’ 부실의 상징 7.7조 투자하고 회수율 0.7%...`하베스트 사태` 부실의 상징 이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사업 인수 이후 총 7조6,964억 원을 투입했으나, 회수액
- 김혜숙 기자
- 2025-10-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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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사법리스크 고비마다…김현지 실장, 휴대폰 수차례 교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대장동,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주요 국면마다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교체한 정황이 20일 공개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총괄 지휘한 핵심 인물로, 각종 민감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KT로부터 제출받은 기기변경 이력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실장은 2021년 10월 19일, 대장동 수사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이 확정된 날 처음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잇단 사망 이후 기기를 교체했다. 당시 고 유한기 본부장과 고 김문기 처장이 각각 12월 10일과 21일 사망했다. 또 2023년 9월 9일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 진술을 번복한 직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이튿날인 9월 9일은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출석한 날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 곧바로 기기 변경이 있었고, 이는 통상적인 교체로 보기
- 김혜숙 기자
- 2025-10-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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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만으로는 한계”…K-뷰티 신뢰 흔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당광고를 게시한 판매 페이지는 단속되더라도, 광고를 기획·제작한 책임판매업자는 제재 대상에서 빠져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6월 기준)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행정처분은 총 1,675건으로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7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60.4%) ▲소비자 오인 광고 536건(32.0%) ▲기능성 오인 광고 127건(7.6%) 순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특히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는 최근 4년여간 1만 4,529건에 달했다. SNS·라이브커머스·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부당광고가 확산되면서 K-뷰티 산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제는 현행
- 김혜숙 기자
- 2025-10-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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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시·도교육청 5곳, 우파매체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 지원 논란
전국 시·도교육청 다섯 곳이 역사 왜곡과 가짜뉴스로 논란이 된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정치 성향 매체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갑)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교육청(490만 원) ▲경기교육청(330만 원) ▲인천교육청(110만 원) ▲충북교육청(110만 원) ▲광주교육청(100만 원) 등 총 5개 교육청이 스카이데일리에 총 1,14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한 매체에 광고비를 지급한 광주교육청 사례가 확인되며 지역 여론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과거부터 극우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기사를 게재해 5‧18기념재단으로부터 고발당했으며,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제주4‧3사건을 ‘공산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왜곡된 서술을 반복했다. 또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99명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허위 보도를 내보내며 가짜뉴스 논란
- 김혜숙 기자
- 2025-10-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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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왕고래’ 탐사 실패에도 성과급 잔치…책임자에 4,214만 원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탐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 실패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상황에서 고액의 성과급이 지급된 데 대해 ‘성과 없는 성과급’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한 곽원준 부사장(E&P/에너지사업본부장)은 2024년 성과상여금으로 기본연봉월액의 427%에 달하는 총 4,214만 원을 수령했다. 이는 9급 공무원 초봉(세전 약 3,200만 원)보다 약 1,000만 원 많은 금액이다. 곽 부사장은 올해에도 약 3,285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추가로 받았다. 최근 2년간 받은 성과급만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성과급이 대왕고래 탐사 실패 이후에도 예외 없이 지급됐다는 점이다. 석유공사는 동해탐사팀과 시추팀 등 사업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도 300~427%의 성과상여금을 일괄 지급했다. 특히 동해탐
- 김혜숙 기자
- 2025-10-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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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전역의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전역의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은 17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명의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불법 구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단속으로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 기관이 포함된 합동 대응 TF를 긴급히 구성했다. 이 날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됐다. 정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
- 김혜숙 기자
- 2025-10-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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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건태 국회의원, 「헌법재판 기록제출 회피 방지법」 대표 발의
이건태 국회의원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화), 헌법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와 기록송부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나 기록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과 단체 등에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어 헌법재판이 증거조사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최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서 검찰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조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했다. 이외에도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나 증거기록 요구에
- 홍복순 기자
- 2025-03-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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