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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회수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 집중 관리. 1억 7천만 원 징수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가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1억 6천8백만 원을 회수했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공법에 따른 지방세나 일반 세외수입과 달리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탓에 압류와 강제집행 같은 절차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 도는 재정의 건전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에 나섰다. 그 결과, 소송비용 채권 총 196건, 10억 9천만 원 가운데 44건, 1억 6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과 판결문, 집행문 등 필수 서류를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 보유 여부와 거주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집행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와 추심을 진행하고, 압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재도구나 귀금속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 김혜숙 기자
- 2025-12-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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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연구·교육·현장 지원으로 도민 체감 정책 확산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운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되는 식품정책 전문 자문기구로 정책 연구, 현장 자문, 교육·홍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적용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무 중심의 정책 지원이 특징이다. 지원단은 올해 ▲온도센서 스티커 안전 한계 기준 설정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프로그램 매뉴얼화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실태 조사 등 총 3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온도센서 스티커는 식재료에 부착하면 신선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 현장에 적용돼 조리 종사자의 위생관리 인식 개선과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됐다. 식품안전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1,177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하반기 교육을 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품질관리자와 관련 전공 대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신규 품질관리자 양성 교육’을 2회에 걸쳐 운영하며 현장품질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높였다. &
- 김혜숙 기자
- 2025-12-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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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발간·배포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제작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분야에 특화된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2020년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애로를 겪는 관리인이나 입주민 등을 찾아가 법률, 회계, 관리실무, 건설하자, 인력관리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의 집합건물은 공공기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사적(私的) 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이해당사자 간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입주민, 구분소유자 등의 관심 부족 등으로 불투명한 관리비 회계, 주민 간 갈등 심화,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 분양사의 소극적 하자 처리, 비용 분담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민사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가 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이 경기건축포털이나
- 김혜숙 기자
- 2025-12-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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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 내년부터 도입. 동물복지 수준 더 높이기로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 일정 기준을 통과된 농장에 대해 경기도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물복지 개념을 한층 강화한 단
- 김혜숙 기자
- 2025-12-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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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2025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5년 노사문화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지역노사민정 협력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2024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에 이어 2025년 대통령 표창을 연속 수상했다. 경기도는 올해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자문단 구성·운영, 지역 대기업 안전보건 관리 기술 정보의 중소·영세기업 전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확산, 주4.5제 시범사업 추진 등 선도적인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해주시는 노·사·민·정 각 주체의 협력과 노력의 결과”라며 “고용·노동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계속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주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30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렸다. 한편 민선 8기 경기도는 ‘일하
- 김혜숙 기자
- 2025-12-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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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2026년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 수행사업자 공모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가 반려마루 화성의 기능 강화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행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존중 인식과 올바른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에게도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중심의 공공 프로그램이다. 수행사업자는 반려마루 화성과 경기도 반려동물입양센터를 거점으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내용은 ▲유기동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위한 반려마루 화성 견학·체험 프로그램 및 생명존중 교육 운영 ▲보호동물의 사회화 위한 활동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 운영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을 위한 실내·외 반려동물 문화교육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내년도 3월부터 약 160회의 교감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은 회당 15명 내외 규모로 운영되며, 이번 사업의 총예산은 1억 원(도비 100%)으로 책정됐다. &
- 김혜숙 기자
- 2025-12-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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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가칭)경기도교육청동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30년 6월 개원을 목표로 (가칭)경기도교육청동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 간 유아체험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평한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도교육청은 현재 경기 남부지역(평택)과 북부지역(양주)에 유아체험교육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동부지역의 유아는 상대적 원거리로 인해 체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10만여 명의 경기 동부지역 유아를 위해 (가칭)경기도교육청동부유아체험교육원을 경안초등학교(광주시 경안동 소재) 이전 예정 공간에 설립하기로 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본관 지하 1층, 지상 3층, 별관 지상 2층 규모(연면적 5,462㎡)로 설립할 계획이다. 다양한 실내·외 체험교육 공간을 마련해 도 내 모든 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본관 1층은 자연과의 공존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체험교육과정이 이뤄지도록 외부의 놀이공간과 연계해 조성할 계획이다. 2층은 유아가 안전 감각을 키우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신체
- 김혜숙 기자
- 2025-12-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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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디지털 전환시대, 모두를 위한 포용적 사회를 향해”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 선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오산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좌장을 맡은 '디지털 전환시대, 모두를 위한 포용적 사회를 향해' 정책토론회가 29일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고령층과 중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익현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장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며, “큰 글씨 도입 등 기기 표준화와 아날로그 창구 병행, 실습형 교육 확대와 배리어프리 법제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조한석 오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며, 체험형 교육의 상시 운영과 디지털 안내사 양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동기 오산시 세교5단지 노인회
- 김혜숙 기자
- 2025-12-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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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119구조견 업무유공 구조대원 등에 표창 수여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은 29일 2025년 한 해 동안 뛰어난 업무 성과를 거둔 대원 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119구조견 업무유공자로 선정된 특수구조팀 핸들러 소방위 장택용은 지난 4월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당시 조기에 현장에 투입돼,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을 신속히 특정하고 사고 수습을 조기에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로 소방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송두용, 임성희, 한대만, 윤세규 등 4명은 연말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장 표창을 수상했다. 최현호 단장은 “대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 덕분에 도민들의 안전을 더욱 탄탄하게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조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혜숙 기자
- 2025-12-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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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 본격화…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속도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광교테크노밸리(광교TV) 내 바이오 부지에 바이오산업(職)·주거(住)·생활(樂) 기능이 복합된 바이오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6월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현물 출자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19 일원 약 2만5천㎡ 규모 부지로, 장기간 유휴 상태였던 도유재산인 옛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 예정지다. 준주거지역인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16층, 연 면적 약 14만 5천㎡ 규모의 업무·주거·근린생활시설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광교TV 및 인근 바이오·헬스기업·연구기관 종사자와 청년 창업가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해 인재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광교 일대는 200여 개 바이오 관련 기업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
- 김혜숙 기자
- 2025-12-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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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 선정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도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점검,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과 화재 대응 방안 마련, ▲6ㆍ7급 공무원 이탈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 지적, ▲자치경찰 분야의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필요성 제기,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정책 집행 과정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단순한 자료 확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 대응력과 제도 운영 실태, 인력ㆍ장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지적 사항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점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이 같은 성과는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에 성실히
- 김혜숙 기자
- 202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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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640억 규모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2월 20일까지 시군 공모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로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640억 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군 공모를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 사업비는 도민환원기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505억 원을 활용한 첫 사업이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모아, 다시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을 말한다. 도는 내년 1월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 필요 시설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이 2월 2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오디션 형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 원,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60억 원까지 설계비와 건설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도 외 추가되는 사업비와 부지 확보는 시군 부담이다. 총 사업 예산은 640억 원이며, 이 중 40억 원은 내년도 설계 및 감리비 지원에 우선 반영됐다. 앞서 도는 12월 초 도민 대상 사업 명칭 공모를
- 김혜숙 기자
- 202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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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2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