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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시행, 철강 등 관련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정부는 11월 26일 오후 2시 경북 포항 라한호텔 그랜드홀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2025년도 제5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법(10월 20일 발효)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 구체적인 규제 대응방법이 안내됐다. 이날 현장에는 철강제품 등 규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영남지역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청취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를 알리고, 각종 지원을 제공해 왔다. 수출신고인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 대상품목 수출 사실을 고지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이행 지침서 배포 등으로 규제 내용과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및 담당인력 실습과정 등으로
- 김혜숙 기자
- 2025-11-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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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장관, 소상공인을 만나다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26일 12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문쾌출 부회장을 비롯하여 편의점가맹점협회 계상혁 회장 등 다양한 업종의 협회장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노동정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수요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의 우려와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자인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소상공인의 경영·노무 관리 여건, 어려움 등을 충분히 살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수시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며 노동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 김혜숙 기자
- 2025-11-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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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집행률 저조·과도한 증액... 경기도 에너지 예산 ‘경고등’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실수혜자 중심의 경기기후보험 예산 편성 ▲기후행동 기회소득 일부 활동의 실효성 문제 ▲경기 RE100 소득마을 예산의 현실성·투명성 확보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예산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기후·에너지 분야 예산 구조를 면밀히 점검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 기후보험과 관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험료가 27억 원임에도 지급액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달 24일까지도 보험금 지급이 8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기후 취약계층이 22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보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가 중복 지원되고 있으며, 기후퀴즈 인센티브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며, “인센티브 구조 재정비와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을
- 김혜숙 기자
- 2025-11-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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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경기 농업 디지털 전환·안전정책 예산 실종... 기술원 우선순위 재정비 필요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6일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농업의 핵심 기반인 디지털 전환과 농업인 안전 정책이 모두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농업기술원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농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연구데이터, △스마트팜, △사이버식물병원, △농업기상·병해충, △알리다육 등 각종 디지털 시스템이 제각각 운영돼 데이터 연계·보안·관리 체계가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농업기술원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5천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까지 완료해 놓고도 정작 2026년 본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천9백만 원이 없어서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을 못 한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연구는 하고 실행은 포기한다면 이는 곧 ‘디지털 농업 추진 의지가 없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사업설명서에 ‘AI·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전환을 위해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도 실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말과 예
- 김혜숙 기자
- 2025-11-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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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예산 전무 '유감'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관의 심신 회복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인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272개 관서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심신안정실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2026년 예산안에서는 신규 시설 예산뿐 아니라 기존 심신안정실 운영 예산까지 일괄 감액되어 ‘현장 회복 체계’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2026년 예산안에서 소방본부 심신안정실 운영비는 9,38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액됐으며, 북부소방본부 역시 3,890만 5천 원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경기도 내 272개 소방관서 중 심신안정실을 갖춘 곳은 128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공간 부족 등으로 설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든 만큼, 신규 설치는 사실상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다. 안계일 의원은 “공간이 없어 설치하지 못한 관서가 여전히 많은데 운영비를 일괄 삭감한 것은 결국 소방관들의 회복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 김혜숙 기자
- 2025-11-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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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삭감 위기 복지 예산 정상화... 취약계층 예산 지켜내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24일 저녁부터 이어진 밤샘 논의 끝에 26일 새벽 1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심사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 예산 2,440억 원을 대폭 삭감한 상태로 제출한 예산안이었다. 취약계층 대상 핵심 사업의 대다수가 일몰ㆍ감액 편성되면서, 현장에서는 서비스 공백과 사업 중단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심사 과정에서 “복지 예산의 일몰ㆍ삭감은 노인ㆍ장애인의 삶과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필수적 복지 기능이 축소되면 피해는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복원 필요성을 관철하기 위해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핵심 사업 예산 방어에 앞장섰다. 그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 김혜숙 기자
- 2025-11-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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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 관내 중학교 학급수 감소 교사 감소로 이어져 학습권 침해 우려, 교육청과 긴급 간담회 열어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25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만나 군포 지역 학급편성 기준 개선과 학급 축소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포 지역 내 4개 중학교(곡란·금정·도장·흥진)가 내년도 신입생 감소로 인해 학급이 1개 이상 축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교원 감축이 불가피해 학습권 보장과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역 학부모들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금정중학교는 올해 14학급에서 내년 12학급으로 줄어들 예정인데, 학급 축소 이상의 교원 감축이 발생하면 학습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실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학급편성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 등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같은 학교 소속 교사에게 수업을 받을 때 수업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며 “교사가 부족해 담임교사가 타 학교 순회를 나가게 되면 학생 관리에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
- 김혜숙 기자
- 2025-11-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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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행사 하남문화원, 제17회 학술특강 개최
[경기남부뉴스 홍수정 기자] 하남문화원은 지역 고유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오는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제17회 학술특강을 개최한다. 올해 학술특강은 하남의 상징적 유적지이자 수도권 고대사 연구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출토 유물과 고고학 연구 성과를 종합해 ‘하남 이성산성과 출토 유물로 본 하남의 위상’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하남 이성산성은 백제·통일신라를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며, 최근 수십 년간 진행된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하남 지역의 고대사적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에 하남문화원은 시민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고고학·문화유산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을 초빙해 학술특강을 구성했다. ◆ 강좌별 주요 내용 ● 1강 – 12월 9일(화) 14:00 '고고학으로 본 하남시 역사와 문화' 강사: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국내 고고학을 대표하는 원로 학자인 최몽룡 교수는 하남 지역의 고고학적 연구 흐름을 바탕으로, 선사시대부터 삼국·통일신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남이 어떤 역사적 축을 형성해 왔는지
- 홍수정 기자
- 2025-11-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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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인권교육 축소·세입 불안·자료 부실 등 자치행정국 예산안 문제점 지적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 인권교육 축소 우려, 세입 불확실성 대비 부족, 자료 부실 제출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장 의원은 시·군 인권교육 지원사업의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이 사업은 최근 3년 연속 집행률 100%를 기록할 만큼 수요가 명확하고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지원 구조가 바뀌며 지역 단위 인권교육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시군 인권교육은 지역 인권 기반의 핵심인데, 도의 지원이 축소되면 현장에서 교육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아카데미 사업에 통합할 것이 아니라, 시군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별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세입 전망과 관련해 “세입 전망을 외부 의견에만 기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미 금년도에도 세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감액이 발생한 만큼, 보다 구조적인 재정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고 이자율과 관
- 김혜숙 기자
- 2025-1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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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반영하라”... 오전역 환승주차장도 특별회계 편성 촉구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철도항만물류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왕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시급성과 정책적 의미를 강조하며, 경기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의왕시 구상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경부선 축은 경기도 남북을 연결하는 핵심 축이자 개발·산업·생활권이 집중된 지역”이라며 “의왕역 일대는 도로·철도·물류 기능이 얽혀 도시단절이 심각한 만큼 지하화를 통한 재편성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대표 전략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왕시는 이미 의왕역 지하화, 상부공간 개발, 부곡 ICD 부지 전환을 아우르는 통합 개발 구상을 제안한 만큼, 이번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해야 국토부 심의에서도 사업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에 경기도가 처음으로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의왕은 경부선 전체에서 손꼽히는 통합개발 최적지이므로,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담아야 향후 국가계획 연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 김혜숙 기자
- 2025-1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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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진행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25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서부학습센터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는 ‘2025년 제15차 경기 GPS’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애 의원은 “좋은 보육은 좋은 보육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어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조명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의 출발점”으로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민·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시작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혜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정책 현황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설명하며,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근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 보육활동 침해
- 김혜숙 기자
- 2025-1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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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도민 생활·취약계층·기업 지원까지 줄어든 심각한 예산 강력 질타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심사에서 “이번 예산안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환경·에너지 사업이 광범위하게 삭감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중소기업, 취약계층, 에너지 소외지역, 사회복지시설, 환경현장 지원 등이 줄줄이 삭감됐다”며 “도민 체감도 높은 사업부터 손을 댄 것은 도민을 외면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기후테크 지원을 위해 최근 조례 제정 및 기후테크센터 설치까지 해놓고, 정작 특별보증 예산을 줄인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다”며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조직은 확대해 놓고, 실제 기업 지원 예산은 줄어드는 ‘엇박자 행정’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번 예산에서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일몰·중복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것에 대해 중복이라면 통합하고 늘려야 하는데, 삭감만 하고 다른 항목에서 보완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했던 에너지 취약지역 에어컨·냉난방 청소사업은 한시적이지만 효과가 확인됐다면 계속 가야 하
- 김혜숙 기자
- 2025-1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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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우수한 자체사업의 감액,일몰...교육·평생학습·청년지원사업의 본래 취지 강조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미래세대재단의 우수한 사업들이 감액·일몰 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과 우려를 표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경기청년 결혼준비지원사업이 일몰되는 내용을 언급하며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기도가 여러 기획사업들을 일몰시키는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지식(GSEEK)’의 2026년 예산에서 콘텐츠 개발 예산이 전면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평생학습 플랫폼에서 콘텐츠 개발이 가장 중요한데, 인건비·운영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의 질적 향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이 삭감되어 어려움이 있다면 지식(GSEEK)과 경기도서관 플랫폼이 협업해 도민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지식(GSEEK)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도민 홍보 강화에 힘쓰겠다”며 의
- 김혜숙 기자
- 2025-1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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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스마트공장 예산,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기업 직접 지원 확대해야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예산 구조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컨설팅 및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기업의 구축비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이번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총 30억 원 규모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구축 지원이 아닌 운영비, 컨설팅, 행사성 예산으로 소모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 구조임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비 내 인건비, 운영비, 간접비가 10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기업에 가야 할 돈이 수행기관 유지비로 새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또한, '전문·사후 컨설팅' 비용 약 1억 8천만 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 형식적인 컨설팅과 공급기업 간의 유착 가능성을 우려하며, 단순 사후 관리는 공급기업의 하자보수 의무로 넘기고 익명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실효성 검증을 촉구했다. '네트워크 활성화(포럼 등)' 명목의 1억 원과 'DX 인력양성' 8천만 원 등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소모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역시
- 김혜숙 기자
- 2025-1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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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안양시청소년이동형 성문화센터를 고정형센터로 전환 필요성 논의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1월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이규숙 사무총장,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박현숙 센터장하고 만나 이동형 센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정형 센터 전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들은 “현재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체험관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소 제약으로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고정형 센터 또는 이동형과 고정형 복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양센터만 단독 이동형 운영 중이어서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했다.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청소년고정형성문화센터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식은 지역사회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안양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청소년
- 김혜숙 기자
- 2025-1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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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1일 1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