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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황세주 의원,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월 8일 경기도 의회에서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민간이송업체 관계자, 병원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민간이송업체의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이송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정담회를 통해 “응급환자를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려면 구급차에 전문성을 갖춘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민간 구급차로 인해 민간이송업체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송 처치료는 십여 년 동안 사실상 동결된 상태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파생하는 지입차 문제도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민간 구급차를 운용하려면 특수구급차뿐 아니라 소속 운전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민간이송업체의 심각한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업체 소속 구급차를 지입 기사에게 팔아 수익을 확보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입차를 민간이송업체로부터 구매한 구매자는 수
- 김혜숙 기자
- 2023-12-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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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장대석 의원, 학생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하는 ‘자율선택급식’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6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사업이 가공품 수만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조리사 인력 충원, 급식실 규모 확대가 선결되고 지역식재료 사용을 늘려 본래의 사업 취지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자율선택급식은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카페테리아와 같이 다양한 식단을 제공해 학생 스스로 배식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자 도입되어 2022년 시범 10개교, 2023년 모델 70개교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내년도 사업은 250개교를 대상으로 1교당 1천5백만원, 총예산 37억5천9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급식기구 구입 또는 회의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운영 효과를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 업무 감소, 잔반 해결, 영양 불균형 해소, 건강한 식습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운영 효과가 나타나려면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선택급식은 월 10회 정도 제공되는데 대부분 음료나 주스, 푸딩 등의 맛 선택과 빵이나 떡, 소스, 혹은 김치 종류를 2가지 중에서 고르는
- 김혜숙 기자
- 2023-12-0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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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인애 의원,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 문제해결 필요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좌장을 맡은 「부적절 성교육 도서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4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하는 ‘2023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 성교육의 두가지 흐름과 교육 공동체의 분열 ▲ 일반적인 지식과 성적인 지식의 차이점 ▲ 과연 외설적 성교육 도서들이 주장과 같이 청소년 간의 합의된 성관계가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존엄함이 존재 ▲ 성적인 방종을 일으키는 도서는 인간에게 유해 등의 주제를 갖고 문제와 대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협회이다. 토론자로 나선 심홍순 의원(교육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고양11)은 “성교육은 우리 공동체가 인정하는 윤리·도덕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갖춘 과학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음란하고 문란하여 성적 혐오감 및 폭력성을 유발하는 성교육 도서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정주 경
- 김혜숙 기자
- 2023-12-07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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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 분야 평가…역시 ‘최우수’
안양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2022회계연도 한강수계 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오염 총량 관리사업 분야’ 1위를 달성해 최우수상과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의 투명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는 2020회계연도 ‘오염총량관리사업 분야’ 평가 최우수상에 이어 2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성과평가는 한강수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31개 광역시·도·시·군을 대상으로 관리청별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기초시설 운영, 친환경 청정사업, 생태 하천 복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비점 오염 저감 사업 , 오염총량 관리사업 등 8개 분야에 대해 진행됐다. 안양시는 오염물질 할당량 대비 배출량 등의 성과 목표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전국 최초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안양천을 경유하는 5개 시와 적극적인 협의로 할당부하량 배분 갈등을 해결해 ‘오염총량 관리사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질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 배출 총량을 할당·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하천을 경유하는
- 김정옥 기자
- 2023-12-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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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재균 위원장, 김장김치로 어르신들에게 온정 전해
평택시 노인복지관에 직접 담근 김장김치 전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5일(화) 직접 담근 김장김치 13상자를 평택북부노인복지관과 평택남부노인복지관에 전달했다. 이번 김장김치는 김재균 위원장이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해 마련한 것을 전달한 것이라 나눔의 의미가 더 크다. 평택북부노인복지관 김동석 관장은 “김치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반찬인데, 전달받은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몸과 마음이 얼어붙기 쉬운 겨울에 먹거리로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라며 “김장 나눔 뿐 아니라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혜숙 기자
- 2023-12-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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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매여울᛫매화어린이공원 재탄생’ 최종현 경기도의원, 시작부터 준공까지 꼼꼼히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확보 등 가족공원 탄생에 큰 기여 5일 매여울᛫매화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준공식이 개최돼 최종현 의원이 공사 관계자와 주민에게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며 감사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수원7)인 최종현 의원은 주민 민원을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공원 재단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확보하여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었다. 공원 준공식에는 박광온 국회의원(민주당), 김용덕 영통구청장, 이도영 매탄3동장, 조흥연 공원녹지과장, 마을주민 등이 참석해, 공원의 새로운 탄생을 축하했다. 매여울 ‧ 매화어린이공원은 주민 이용율이 높은 도심 내 공원이지만, 오래되고 낡은 시설물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교체, 경사 차이로 인한 배수불량 문제 등 공원 환경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리모델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준공식에서 주민대표는 “예산확보부터 공사까지 함께해 주신 최 의원님과 여러 관계자께 감사드린다. 마을이 더 밝아졌다.”라고 말했다.
- 김혜숙 기자
- 2023-12-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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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유영일 위원장, 생활숙박시설 대책마련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위원장은 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 허종문 회장, 경기도 건축관리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에서는 “임대형 생숙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생겨난 주거 형태로 건축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임대형 주택에 준하여 세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다”며 “생숙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세분화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 내 생숙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생숙 임대인·임차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의 역할은 국회 또는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생활숙박시설 연합회 등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유
- 김혜숙 기자
- 2023-12-06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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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최민 의원, 청소년 마약 중독 현황에 경각심 촉구위한 조례 개정 본 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와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안」 2건 모두 4일(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민 의원은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급증했지만, 기존의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는 마약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마약 중독 현황에 대한 경각심 촉구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마약사범은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용하거나, 재배ㆍ유포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를 말한다. 또한, 최 의원은 “온라인게임과 사이버도박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가 급격히 증가해도,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예산을 미편성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에게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조례를 개정하여 사이버도박을 정의하고, 단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시행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전문 상담 및 치료를
- 김혜숙 기자
- 2023-12-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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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미자 의원, 외국인 근로자도 안정적 정착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1월 30일 노동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에는 큰폭의 외국인 근로인력 입국이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예산을 코로나 이전만큼 이라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공공에서 사각지대인 한국어교육, 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가 큰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관련 예산도 최소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모액을 상향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철완 노동국장은 “의원님 지적대로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전체적인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정책 방향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고 예산도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이며 “공모액이 민간단체에게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검토하겠다
- 김혜숙 기자
- 2023-12-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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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산업재해예방 위한 군포시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군포시와 군포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30일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군포시 노동정책 토론회」를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군포시민 및 노동조합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군포시의 정책적 시행과제’라는 주제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와 노사민정 대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군포시의 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노무법인 테헤란 서초지사 이정민 대표 노무사,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 이정열 산재예방지도과장, ㈜신화엘리베이터 염윤전 대표, 군포교통노동조합 정정화 위원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의 토론, 군포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강여진 노무사, 곽용기 군포시 노동안전지킴이의 사례발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노사민정을 대표할 수 있는 토론자들이 참석하였고, 노사의 핵심이슈인 산업재해예방 및 중대산업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군포시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또 감정·
- 이유미 기자
- 2023-12-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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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2023 청소년 의회교실’ 성황리 마무리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지난 4월부터 ‘2023년도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하여 11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총 40회(찾아가는 의회교실 8회, 도의회 방문 체험 32회)의 의회 체험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올해는 관내 38개 학교와 2개 단체 학생 927명이 참여하여 모의의회에서 학교·사회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한 자유발언, 조례안 및 찬반 토론으로 도의회 본회의 의사운영과 같은 방법으로 입법 절차에 직접 참여하며 도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8%가 프로그램 전반에 만족하였으며, 94.1%가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가장 유익하고 좋았던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는 모의의회(95%)와 OX 퀴즈(94.8%), 수료식(93.6%) 순으로 답했으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구 의원과 만나 지방의회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앞으로도 청
- 김혜숙 기자
- 2023-12-0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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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중범 의원, “경기도 홍보대사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중요성 이야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30일(목)에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경기도 홍보기획관(이원일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심의에서 홍보대사 위촉과 활용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는 1,480만의 도민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제1의 지자체이다”라고 말하며, “경기도민이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훌륭한 분들을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도내 다양한 사업과 행사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경기도 홍보대사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이어서 국중범 의원은 “최근 3년간 홍보대사 위촉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30여 명에서 60여 명으로 두 배 늘어날 동안 경기도는 3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이다”라고, 지적하며, “내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할 테니, 홍보기획관은 더욱 많은 도민이 홍보대사와 만날 수 있도록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주문하였다. 이원일 홍보기획관은 “홍보대사 위촉에 소극적인 부분은 인정한다”라고 말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중범 의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일관되게 경기도 홍보대사와 경기도의
- 김혜숙 기자
- 2023-12-0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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