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각지대 이주민 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10월 22일(수)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사각지대 이주민 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회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박희은 정책국장이 맡았다. 유호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경기도는 이미 다문화·이주민 인구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건강보험 제도 밖에 있는 이주민이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은 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이며, 경기도가 이를 선도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쟁기념관 방문해 평화·안보 정책 방향 모색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0월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을 접견하고, 경기도의 평화·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을 비롯해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 박상현(더불어민주당, 부천8),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이채명(더불어민주당, 안양6) 의원 등이 함께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한 최전방 지역으로서 국가 안보와 평화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다”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과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조성 등 도민의 안보의식 제고와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안보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전쟁기념관 방문을 통해 다양한 전시와 운영체계를 직접 살펴본 만큼, 향후 경기도의 평화·안보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백승주 회장은 “전쟁
이혜원 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0월 1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개군면 공세리 마을 대표와 마을 도로포장 및 리(里) 분리 관련 민원 상담을 진행하고, 위촉상담관을 현장 방문하여 직접 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이번 민원은 공세2리 마을 도로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 그리고 독곡길 마을의 행정 구역 분리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 사항이었다. 주민들은 “마을 내 일부 구간이 오래된 시멘트 도로로 포장되어 있어 균열이 심하고, 폭이 좁아 차량 통행과 보행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독립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공세2리에 속해 있어 행정적 지원과 마을 방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위촉상담관에게 현장을 방문해 도로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위촉상담관은 개군면사무소를 방문해 면장 및 공세리 이장과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절차와 예산 반영 계획을 확인했다. 면사무소 측은 “도로포장 사업은
최민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최민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결산 심사에서 도교육청 산하 135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중 40%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회의의 평균 참석률이 저조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조례안 통폐합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개선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최민 의원의 지적을 반영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운영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에 착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위원회 현황 분석 ▲운영 실적 점검 ▲비효율 위원회 폐지·통합 및 운영 활성화 계획 등을 마련해 정비(조치) 계획을 보고했으며,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에 결과
박명수 의원, 안성 생태하천복원사업 정담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22일(수) 안성시 금석천2 및 승두천 일원에서 추진 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현황 점검 및 사업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박명수 의원이 경기도의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1)과 함께 개최한 정담회에는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수질총량과장, 정상진 안성시 주거환경국장 등 경기도와 안성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예산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명수 의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니라 오염된 하천의 생태기능을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환경정책”이라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안전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운석 위원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안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환경인프라사업”이라며 “도와 시가 긴밀히 협력해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
김철진 의원, 중소기업 성장 이끌기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지난 22일 시장개척단 사업의 사후관리 점검차 중소기업 현장애로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시장개척단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중 안산시 8개 수출기업 대표가 참석했으며, 협력적인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안산시 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도 함께 하여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김철진 의원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바이어 발굴비 등 지원부족 ▲수출물류비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등이 언급되었으며,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에, 김철진 의원은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ldq
국회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 모습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보훈단체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준현·김현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향후 10년 이내 보훈단체가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평균 연령은 93세에 달한다. 월남전참전자회 역시 평균 연령이 78세로 상황이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 경기 평택시(병) 이에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보훈단체 유지를 위해 현행 ‘유공자’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청회를
이채명 의원, “안양시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논의10월 21일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로부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경기도차원에서 지원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지역구내 주요 지원 사업은 △호계1동 금성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동안구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구)삼신6차아파트 앞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평촌학원가 공공공지 포장 및 시설물 정비 △노후 공영주차장 옹벽 재설치 및 유료화 사업 △호계체육관 시설개선 공사 △ 어린이 교통교육장 노후시설 개선 △안양시립 치매 전문요양원 건립으로, 모두 시민의 안전과 편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특히 주목되는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된 놀이시설을 전면 개선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사업인 ‘호계1동 금성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동안구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오토바이 과속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동안구 흥안대로·경수대로 일원에 단속장비 5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구)삼신6차아파트 앞 육교 엘리베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시 월암공영차고지를 방문21일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의왕시 월암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의왕 프리미엄버스(P9901번, 장안마을~서현역)의 운행 현황을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왕 프리미엄버스는 서성란 의원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왕시 최초 도입을 주도한 사업으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만차 문제로 불편을 겪던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많은 의왕시민이 프리미엄버스 이용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성란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와 달리 운영사 및 운수종사자 측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프리미엄버스 운행 특성상 출근과 퇴근 시간대에만 운행이 집중되어 있어, 전담 운수종사자들은 하루 대부분을 차고지에서 대기해야 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프리미엄버스 기사는 운행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월 급여가 일반 노선버스 기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서성란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 공백시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과 효율적인 차량운영 방안이 시급하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
황세주 경기도의원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도내 시각장애인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만나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사업을 점검하고 추가 정책 제안 사항을 논의했다. 황 의원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보다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읽어주는 전자신문 서비스, ▲생활지원센터 노후차량 지원, ▲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른 지원 확대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오늘 제안해주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각장애인분들의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21일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국민의힘, 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및 불법용도 사용과 관련한 안양시 행정의 거듭된 실책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87년 A경로당을 신축하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유지의 사용이 승인되었으나, 당시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로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못했다. 이후 해당 건물은 수십 년간 주점 등으로 불법 임대되었고, 2012년 경로당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진 뒤, 2017년에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김 의원은 안양시 행정에 대해 ▲기부채납 미완료 상태에서의 건물 사용 승인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에 대한 무조치 ▲장기간 불법 임대에 대한 시유지 관리 소홀 등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불법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관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안양시가 과거 자료 부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공유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 21일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7·8동)은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의 공원 녹지 정책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에 대해 촉구했다. 채 의원은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 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1954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밤동산 어린이공원'(1,698㎡)을 폐지(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적했다. 시는 공공청사 신축 시 법정 면적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원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채 의원은 “이는 원도심 주민들의 소중한 휴식 공간을 빼앗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안양시 공원 정책의 근본적인 철학 부재를 질타했다. 채진기 의원은 목표 달성이 요원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1단계(2018-2020) 재정 투입 집행률은 50%에 그쳤으며, 토지 보상 등이 핵심인 2단계(2021-2025) 집행률은 계획 대비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