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54배 급증하며,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플랫폼의 위생 민원이 폭증하는 가운데, 머리카락과 벌레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이 전체 신고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시행된 배달앱 이물 신고 제도 이후 올해 6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4만4,103건으로, 제도 첫해(810건) 대비 54배 폭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 2022년 9,225건, 2023년 7,81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2024년에는 1만1,774건으로 처음 1만 건을 넘어섰다. 이물 신고가 급증하면서 행정처분도 25배 이상 늘었다. 2019년 185건에 불과했던 처분 건수는 2024년 981건,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4,500건을 돌파했다. 이 중 시정명령이 4,165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영업정지 302건, 과징금·기타 처분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캄보디아발 항공편을 통한 불법 입국과 마약 밀수, 납치 등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가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승객’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은 2020년 334명에서 2024년 1,993명으로 약 6배 급증했다. 전과자, 마약사범, 지명수배자 등 고위험 인물이 대거 포함돼 캄보디아 노선이 신흥 범죄 루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청의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은 입국 전 전과 및 수배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제도다. 그러나 해외 당국의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어서 실제로는 대부분 한국인만이 사전 식별 대상에 포함되는 한계가 드러났다. 캄보디아발 APIS 대상 인원은 2023년 990명에서 올해 1,993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더 심각한 것은 마약 밀수와 납치&m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7일(금) 과천 갈현초등학교 그린나래실에서 ‘(가칭) 과천지식3중 학부모 설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확정된 과천지식3중 설계공모 당선안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고, 학교 설계 과정에서부터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김현석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자리다. 행사에는 LH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조성3팀, 과천시청 신도시조성과·교육청소년과·공원녹지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종합건축사무소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학부모 약 60여 명이 참여해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는 ▲설계공모 당선안 발표 ▲기본설계 주요 내용 설명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단순히 설계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학교의 실제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현석 의원은 “과천지식3중은 LH가 운동장을 조성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를 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정책토론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7일(금)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현장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학부모·교사·학생·지자체의 역할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2월,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담임교사가 1심에서 유죄 처분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광국 교수(동국대학교 학교종합안전연구소)는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이 집중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은 교사의 희생이 아닌 사회적 시스템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학생 안전과 교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공공적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지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체험학습이 학생의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핵심 교육 활동임을 언급하며, 교사의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7일(금) 팔달문화센터 예당마루에서 열린 ‘2025수원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고, 예술인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2025수원예술제 개막식’ 단체사진 (사)한국예총 수원지회가 주관하고 수원시의 7개 예술협회가 참여한 이번 예술제는 지역예술단체가 함께하는 수원의 대표 종합 예술축제로, 공연과 전시를 통해 예술인과 시민이 교감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재식 의장이 ‘2025수원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의 7개 분야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매년 축제를 이어간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번 축제가 예술인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무대가 되고, 시민에게는 감동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예술제가 문화예술 도시‘수원’의 위상을 더욱 빛내길 기대하며,모든 예술인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수원예술제는 10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8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김포시가 제출한 각종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기타안 17건 등 총 30건의 안건이 상정돼, 다양한 분야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포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회 회기 첫날인 2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임시회의 문을 열고, 이후 21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에 대한 부서 제안설명, 질의응답, 토론 등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개정은 물론, 자산 관리와 공공서비스 관련 동의안까지 다양한 사안이 다뤄진다. 시의회는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중점적으로 살펴 시민 체감도가 높은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단순히 안건을 통과시키는 절차적 회기가 아니라, 각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시민 체감 효과를 꼼꼼히 따져보는 자리"라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김포시 FUNFUN한 축제 만들기 연구모임`(대표의원 이희성, 이하 연구모임)은 15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대표 축제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대표 축제 개발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이번 회의는 김포시의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를 반영한 대표 축제 발굴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축제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이희성(대표), 배강민, 김현주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책임자인 김해리 박사가 ▲지역 여건 및 관광 현황 ▲국내외 축제 트렌드 ▲김포시 축제 진단 ▲대표 축제 콘텐츠 후보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김포의 특산물·로컬푸드·도심공간·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미식형·캠핑형·뉴트로형` 콘텐츠를 대표 축제 후보안으로 제시하고, 향후 융·복합형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설명했다. 연구모임 의원들은 단순 행사성 축제가 아닌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형 축제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기존 도심 공간을 활용한 축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련 주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민원은 급증하고 있으나, 예산과 신규 설치 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정준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은 총 329개소에 불과하다. 25개 자치구 중 14개 구가 주차장 5개 이하에 머물렀으며, 광진구·중랑구·서대문구는 각각 1개, 영등포구는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 2025년 6월 기준 민간 공유형 이동수단 사업자가 운영 중인 PM은 총 6만3,997대(전동킥보드 2만2,576대, 전기자전거 4만1,421대)에 달했다. 이에 따라 관리 부실 및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시민 민원은 2021년 3만715건에서 2024년 18만1,515건으로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신규 주차장 설치 규모는
경기도의회 장쑤성 친선연맹 회장 문병근(국민의힘, 수원11)이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동북아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와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중국 장쑤성 친선의원연맹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호의` 참석 이번 회의는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한국(경기도, 서울시, 전북, 충남), 일본(홋카이도, 지바현), 중국(장쑤성, 옌청시) 지방의회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간 협력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는 문병근 회장을 비롯해 박상현(더불어민주당, 부천8),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유경현(더불어민주당, 부천7), 이채명(더불어민주당, 비례), 이병숙(더불어민주당, 수원12), 홍원길(국민의힘, 김포1),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김옥순(더불어민주당, 비례), 최민(더불어민주당, 광명2) 도의원 11명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대표단은 ‘의회의 장점을 발휘한 지역 우호관계 발전 촉진’을 주제로 열린 원탁회의에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3일 오후 개최된 2025년 시흥 보육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시흥시 주최,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손영선)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더민주·시흥1), 김종배 의원(더민주·시흥4), 이동현 의원(더민주·시흥5)과 어린이집 종사자 및 시민 등 3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축사와 함께 보육 유공자에 대한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김진경 의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고 키워주는 일은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투자이지만 정작 보육 현장은 쉽지 않고, 하루하루 치열한 노력과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보육인 여러분 덕분에 시흥의 미래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보육인 대회가 보육인 여러분의 자긍심을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힘찬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오는 10월 24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이 복지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며, 지미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공공기관, 보건의료 분야, 주민 대표, 경기도 담당부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AI 기술 안전 활용 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미연 의원은 그간 「사회복지와 인공지능」 관련 기고문을 비롯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AI 복지의 안전성과 책임 있는 활용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조례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능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10월 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좌장을 맡은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능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원도심지역의 쇠퇴 문제 해결을 위해 신ㆍ구도심의 통합적 계획 수립으로 역할ㆍ기능의 재분배를 통한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주민주도형 지역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수요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및 역세권 중심의 기능 활성화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원도심지역의 지속적인 쇠퇴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계획도시와 연계한 상생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지역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지역맞춤형 정비방안, 활동인구 유입을 위한 캠퍼스타운조성 등 전략사업의 발굴과 공동체 회복 및 민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