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오른쪽)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소핑몰,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군골프장 할인, 서점할인 등 그 혜택이 미비하다.”라며 “서울시 차원의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의무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지원되는 공공시설(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를 제대군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군 복무를 했다고 해서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조례 재·개정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킨 청년들의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신림4구역(관악구 신림동 306일대)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7일(목) `25년 제1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림4구역을 포함한 총 9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호암로에 인접한 신림4구역은 구릉지형의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향후 신림1·2·3 재정비촉진구역 및 인근 관악산 근린공원과 연계된 종합적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거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신림4구역은 2021년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서울시 추천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2024년 모아타운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나, 재정비촉진지구 특성을 고려할 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2024년 6월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 후보지 연번을 부여받아 본격 추진되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임만균 위원장은 그간 관악구·서울시 관계자들 및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대상지 선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는 지난 1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병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조용익 부천시장, 국회의원, 보훈단체 회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독립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운동 재현극 등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특히, 시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들고 부천시청 정문에서 중앙공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거리 행진에 참여하여 당시 독립운동의 함성을 재현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외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병전 의장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106년 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쳤던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3.1 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부천시의회 27명의 의원들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정신을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를 찾아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신 기술 트렌드와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현장에서 직접 정책 사례를 확인하고, 도정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위원회는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향과 최신 트렌드를 살펴봤다. 특히, 경기도의 스마트 행정 도입과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논의하며, 첨단 기술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카카오의 기술력을 행정 서비스 혁신에 접목할 방법을 모색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경기도에 적용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는 "제주는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환 위원장은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정책 중 경기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무엇이라고 생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17일 ‘시민의정감시단’이 발표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 결과에서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감사현장에서 보여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질의와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정책 실효성을 검토하는 데 주력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의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주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개 모집한 151명의 시민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와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문화연대, 서울환경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서울시 정책과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여 총 2개의 우수위원회와 14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하였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래 2회 이상 우수등급으로 평가받은 의원은 전체 111명 중 단 5명으로, 고광민 의원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21일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는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급변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AI 산업 육성, 기술 활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임을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전 의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 힘, 용인 1)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역특화 자치 경찰 정책이 실질적인 치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별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지역특화 자치 경찰 정책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미사용 치안센터를 활용한 경찰협력단체 거점센터 조성사업’,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범죄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선정해 운영했으며, 2025년에도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신규 정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자치 경찰 정책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라며, “2024년에 추진된 사업들의 성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지속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치안 환경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자치 경찰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민과 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이날 중간보고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주 부위원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창준 의원, 이혜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뉴비전전략연구원의 장계련 책임연구원의 발표 이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 왔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견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장이 되었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 입법권 강화로 인해 자치법규 수가 증가하고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불 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양우식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및 개정안 도출을 통하여 경기도 현실 대비 자치법규의 적합성·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치법규로 정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정비, 개정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월 12일(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복지 관계자와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황진희 의원 경기도 학생맞춤통합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 참석 이번 정담회에는 김포·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컨설턴트 송미경, 이선영 선생님과 교육복지실천협회 김가영 고문, 푸른시대교육연구소 윤상용 대표,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김진경 이사 등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였고,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 교육복지기획 조순옥 사무관, 정재호 주무관 등이 자리하여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함께했다. 황진희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교육부의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방안 발표에 발맞춰‘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조례 제정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효순 책임연구원이 “학생맞춤통합지원 법제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통합지원 체계의 필요성과 조례 제정 방향을 설명한 데 이어,참석자들은 경기도 학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최민 의원, 경기도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이날 정담회는 최민 의원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경기아이돌봄지부 회장 등 9명의 아이돌봄 종사자와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여성가족재단,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에서 각각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아이돌봄 종사자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고,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아이돌봄 종사자들은 ▲영아돌봄수당 ▲장기근속경력수당 ▲교통비 지급 ▲보수교육 중식비 지급 ▲건강검진비 및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 경조사 휴가 ▲놀이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경기도는 2025년부터 독감예방접종비, 영아돌봄수당 등 일부 건의 사항에 대해 연차별 증액 및 기준완화 등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21년부터 시행되어 온 독감예방접종비는 건강증진비를 포함, 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7일(금) 율곡 이이 선생의 후손인 덕수 이씨 종중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이번 감사패는 이용욱 의원이 경기도교육청과 덕수이씨 종중 간의 갈등을 조정하며, 율곡연수원의 불합리한 이전 계획을 저지하고 지역사회와 전통 문화유산을 지키는 정책 결정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율곡연수원은 덕수이씨 종중이 율곡선생의 덕망을 기리고 교육발전을 위해 기부한 부지에 설립된 경기도교육청의 연수기관으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연수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율곡연수원을 안양으로 이전하고, 기존 율곡연수원의 부지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부지를 기부했던 덕수이씨 종중은 목적 외 사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욱 의원은 율곡연수원 이전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덕수 이씨 종중과의 사전 협의 없이 부지 매각과 대안학교 설립을 계획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가 아니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의 이러한 대응 끝에 경기도교육청 측은 율곡연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이 교육현장 근무환경 개선과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한상섭 조직국장과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한상섭 조직국장은 이애형 위원장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애형 위원장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직원 갈등해소 방안과 학교시설물 전담관리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각 직무담당자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지적하는 등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에 대해 이애형 위원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앞으로도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소통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